• 목. 10월 1st, 2020

압수방법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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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10, 2020

압수방법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

디지털 증거는 그 형태가 다양하고 범죄와 관련된 증거만을 찾는다는 것이 어렵거나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복제가 가능하더라도 데이터의 양이 방대할 경우 시간상 현실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하고,

증거를 복제하거나 출력하는 방법이 대상자의 업무에 더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고

디지털 증거가 아닌 문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모든 문서를 검토한 후

압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영장집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강제처분에 의한 법익침해가 더 커지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한, 미국의 U.S. v. Schandl 판결이 관련된 문서를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하는

탈세수사의 특성상 혐의와 관련 없는 일부 문서가 압수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현장에서 모든 문서를 검토한 후 압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영장 집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강제처분에 의한 법익침해가 더 커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의미를 고려해보면,

위 조항이 반드시 피압수자의 권익보호에 충실한 것인지 여부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사실 출력복제의 원칙에 관한 조항은 신설될 당시부터 증거물의 대상인 데이터의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 조작 가능성에 대한 시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조작자가 현장에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등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있으며,

암호화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사실상 데이터관리자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수사상 압수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으로 압수방법까지 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참조문헌 : 온라인바카라사이트https://ewha-start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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