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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복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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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10, 2020

출력복제의 원칙

수개월, 수년에 걸쳐 보관된 내밀한 영역을 수사기관이 샅샅이 탐색하는 것은 정말 소름 돋는 일이다.

다행히 2011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2012.1.1. 시행)되면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몇몇 조항이 개정되었다.

당시 검찰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서 7년치 이메일을 압수하는가 하면

PD 수첩 작가의 이메일 7개월치를 압수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법률 개정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개정 법률 제106조 제3항은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사실무에서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방법으로

① 현장에 있는 정보저장매체 등에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데이터만 복사하거나
종이로 출력하는 방법

② 현장에서 저장매체 전체를 이미징하여 증거사본을 확보한 후
증거사본을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가져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데이터를 검색하여
복사 또는 출력하는 방법

③ 현장에 있는 정보저장매체(또는 시스템)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와 저장매체 전체를
이미징하여 증거사본을 확보한 다음, 저장매체 원본은 반환하고 증거사본에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데이터를 검색하여 복사 또는 출력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 디지털 증거가 몰수할 것에 해당할 경우,

④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방법까지 포함하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방법은

총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참조문헌 : 바카라게임https://crosswav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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