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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투자 사례 및 현황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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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9, 2020

실상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 부진 등을 이유로 국 민연금의 책임투자 위탁펀드 운용 비중은 최근 3년 사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이데일리 ’19년 8. 19). 국민연금은 “위탁펀드는 수익성 등 반기 종합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자금을 추가배분․ 조정하는데 책임투자 펀드는 성과가 뛰어나지 않아 국내 증시 부진에 따라 책임투자 규모가 줄어든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6년 13.7%, ’17년 11.4%, ’18년 9.1%로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는데 특히 ’17 년은 코스피가 440포인트 이상(2026.46→2467.49) 오르며 21.76%의 상승률을 보였음에도 책임투자 위탁펀드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책 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한 고려대 산학협력단 연구진은 현재 10% 수준의 책 임투자 위탁펀드 규모를 향후 1~2년 내에 20%까 지 늘리고 3~4년 내에는 25%, 5년 이후 30%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최근 책임투자 직접 운용에서 술, 담배, 도박 관련 주식을 신규로 편입시킴으로써 해외 유수 펀드들의 기본적인 ESG 네가티브 전략 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록 표 참조). 구체적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체인 GKL 지분은 11.59%에 달하며 내국인 전용 카지노업체인 강원랜드 지분은 6.88% 규모에 달하 며, 이외에도 대표적인 담배 주식인 KT&G(9.99%), 주류업체인 무학(6.21%), 하이트진로(5.06%) 등 을 편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Hong & Kacperczyk (2009)에 따르면 유해주식(sin stocks)의 기대수 익률이 비교군에 비해 높다고 알려져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만 해도 총 자산 규모로 세계 3위권을 형 성하고 있어 향후 책임투자 활성화가 장기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33) 앞서 살펴본 국내 책임투자 펀드 성과 분석에 따르면 책임투자에서 중 요한 점은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합리 적인 ESG평가를 바탕으로 투자를 수행해야 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주요한 사회적 책임투자 사례 및 현황을 정리하고 분석하며, 국내 사회적 책임투자의 사례와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연기 금의 바람직한 사회적 책임투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3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유수의 연기금 책임투 자 활동에 비해 국내 연기금의 책임투자는 아직까지 체계가 구성 중이며 책임투자 원칙의 구체적 실행 및 책임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구체적인 책임투자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기금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투 자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연기금 의 책임투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 나 그 규모가 해외 경우와 비교 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관투자가인 연기금도 매년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외부로부터 성과에 대한 지적 및 비판에 직 면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적 책임투자를 제대로 수 행하며 그 규모도 늘리겠다는 중장기적 계획은 있으나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35)

국민연 금을 제외한 다른 연기금의 책임투자는 대부분 위탁형 펀드 형태로 기금 내에 책임투자를 이행할 수 있는 체 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연기금의 책임투자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조직체계 재정비가 필수이며 관련 시스템 구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한 연기금의 투자가 새로운 투자를 이끄는 선순환 구 조 확립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출처 : 파라오카지노 ( https://xenogaming.io/?page_id=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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