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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 관련 원칙 및 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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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9, 2020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 관련 원칙 및 행사대상을 정해 놓고 있으며 ’18년 한 해 동안 총 656건 국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기금보유 주식 의결권은 기금자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행사하고 있 다. 의결권 행사원칙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이 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 라 성실하게 행사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사해야 하며, 장기적이 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행사하 도록 하고 있다.27) 국민연금은 그 밖에 배당관련 권리도 기업과의 대 화, 중점관리 기업 지정, 주주 제안 등을 통해 행사 하고 있다.

주요 행사 내용은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 및 배당정책에 따른 배당 요구이다. 기업과의 대화의 대상28)은 합리적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배당 정책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않은 기업으로 기업과 우 호적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 는 합리적인 배당정책의 자발적 수립 유도하고 있다. 중점관리기업의 대상은 일정기간 기업과의 대화에 도 불구하고, 다음연도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개선이 없는 기업으로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 로 개선을 유도한다. 다만 비공개가 원칙이며, 중점 관리기업 지정 후 다음연도 정기주주총회까지 개선 이 없는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대상 명단의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중점관리기업이 합리적 인 배당정책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이를 평가하여 명단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주주제안의 대상은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 가운데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는 기업 또는 명단을 공개한 중점관리기업 중 다른 주주가 주주제안에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로 수탁자책임 전 문위원회 의결로 행사참여 혹은 직접 수행 여부를 결정한다. 참고로 ’18년 공개 중점관리기업 명단으 로 남양유업을 올리기도 하였다. 공무원연금은 ’82년 공무원연금 특별회계 및 기금 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1983년 공무원연금법 으로 흡수․통합)에 의거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안정성․유동성을 바탕으로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한다는 원칙을 제정하였다.

’18년말 기준 금융자산 총 규모는 8조 8,267억원 규모이며 수익률은 직간접비용 차감 후로 -1.7%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산구성은 채권 3조 6519억원, 주식 2조 6161억원, 대체투자 1조 5154억원, 단기 자금 1조 434억원이다. 공무원연금은 금융자산운용지침(IPS)에 책임투자 및 의결권 행사 원칙을 포함시키고29) 의결권 행사의 대상,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증권 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책임․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공 단은 기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함 에 있어 기금의 이익 최대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환 경, 사회책임,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책임투자 요소 등을 고려하여 신의에 따라 신중하고 성실하게 의결 권을 행사한다. 다만, 기금의 이익 향상 목적 외에 기업의 소유나 경영권 참여 등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행사대상은 기금이 직접 또는 위 탁운용(투자일임자산, SOC민자사업투자)의 방법으 로써 보유하는 주식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행사 기준을 마련하여 기금관리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외부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발 생하지 않도록 의결권 행사기준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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