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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적 연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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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9, 2020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적 연기금으로서 국민경제와 투자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책임투자를 도입하였다. ’18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총운용 규모는 총 638.78조원이며, 운용 수익률은 -0.92%를 기록하였다. 같은 해 기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규모는 총 26.74 조원이며, 국내주식 직접운용 22.16조원, 국내주식 위탁운용 4.58조원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책 임투자 정책 및 계획, 조직, 책임투자 촉진 활동, 책 임투자를 위해 고려하는 ESG 기준, 자산군의 운용 현황, 책임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기준 등을 공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목표는 “기금의 장기 안정적 수익률 제고에 기여”이며 이를 위해 ESG평가지표 선정을 바탕으로 ESG 평가 및 요인분석을 통한 책 임투자의 체계화와 국내주식에 대해 액티브 직접운 용 및 위탁운용 중 책임투자형 설정을 통한 책임투 자 전문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책임 투자 관련 법 제도 마련, 위탁운용 실시, 직접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책임투자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관련 국민연금법령 및 지침 개정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법22)에 책임투자 원칙 을 규정하고(’15.1), 책임투자 관련 현황을 공시하 도록 하였으며(’15.8월), 기금운용지침22)에 책임투 자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16.4월). 한편,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관련 위탁펀드를 운용 하고 있는데 ’06년부터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 해 책임투자 펀드24)를 위탁 운용 중에 있다. ’17.7 월 기준으로 6.2조원, 8개 운용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25) 사회책임투자형 위탁운용사는 기존의 재무 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 재무적인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스크리닝 기법을 보유해야 하며, 벤치마크 대비 장기초과수익을 추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책임투자 위탁펀드 규 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07 약 0.4조원에서 ’12 약 5.4조원, ’17.7 약 6.2조원으로 규모가 상당히 커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16.11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특성을 강화하 기 위한 벤치마크 개선(’15.10) 및 보완 조치를 시 행하였다.

벤치마크의 경우 기존 KOSPI에서 기업의 ESG 평가정보를 반영한 책임투자형 벤치마크 개 발․적용하고 있으며 내용은 대외비에 해당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직접 운용을 위한 인프 라 구축 및 보완을 실시하였다. 책임투자 직접 운용시 활용을 위한 ESG 관련 평가지표 마련하고(’15.11 월)․보완, 기업 평가(총 832개 기업, 6등급 평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매년 연 1회 기업평 가). 다만 ESG 평가모형 및 지표는 지속적으로 보 완, 검증이 필요하여 평가지표별 배점, 세부기준, 기 업 ESG 평가결과 등은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운용역이 ESG 평가정보(832개 기업)를 투자의사 결정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운용역 재 량 하의 ‘ESG 시스템’을 구축하였다(’16.12~). 국 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성격의 책임투자 가상펀드(’14.8~)를 운용하고 평 가지표를 검증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17년 말 “사회책임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산하에 ‘사회책 임투자전문위원회’ 설치로 책임투자 관점에서 국민 연금 기금운용 평가 및 모니터링,26) 이외에도 책임 투자 사항은 책임투자지침(가이드라인)을 사전 검토 하고 기금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다. 책임투자에는 주주권 행사가 중요하므로 주주권 행사 범위, 한계 등 사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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